통매음 성립 사례 무혐의 사례 어떤 것들이 있나?

통매음 성립요건과 무혐의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성적 목적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 단순 욕설이 아닌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고의성 부재 등 통매음 무혐의 받을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을 실제 판례와 함께 분석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한 필수 정보와 대응 방법까지 한눈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통매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특히 어떤 경우에 통매음이 성립되고, 어떤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통매음은 단순한 욕설로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데요, 최근 SNS나 메신저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의도치 않게 이런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성범죄 전과는 평생 따라다니는 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룰 예정이에요:

1. 통매음 성립 사례
2. 통매음 무혐의 사례
3. 통매음 관련 최신 판례 동향
4. 통매음 혐의 시 대응 방법
5. 통매음 혐의 시 법적 절차
6. 통매음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통매음 성립 사례는? 무혐의 사례는?

 

⭕ 통매음 뜻 통매음 성립요건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예요. 전화, 문자, 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성적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범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립요건은

 

①통신매체 이용
②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③성적 목적성
④상대방 도달입니다.

 

일반 욕설과 달리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트 확인바랍니다. 👇

통매음 뜻 및 성립요건, 신고하는법

 

 

⭕ 통매음 성립 사례

실제로 어떤 경우에 통매음이 성립되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성적 표현이 노골적인 경우

법원은 음란한 행위를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묘사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성적 표현이 매우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에서 특정 상대에게 귓속말로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에서 통매음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었어요. 이 경우 게임 내 1대 1 대화 기능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지속적인 성적 메시지 전송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경우, 법원은 이를 성적 목적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어요. 특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성적 목적성이 더욱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판단 차이

흥미로운 점은 같은 표현이라도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례: 대법원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성인 남성인 경우와 여성인 경우에 따라 판단이 달랐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남성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여성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통매음 혐의가 더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는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성적 욕설 사용

단순한 욕설이 아닌,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욕설을 사용한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봋나', '걸레' 같은 표현들을 통매음으로 인정하는 추세라고 해요. 하지만 모든 성적 표현이 통매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출처 : https://blog.naver.com/founders37/223046190044

 

예를 들어 피파온라인 게임에서 "니네 어미 ㅂㅈ구녕마냥?, ㄱㄷ려봐, 존나박아보게"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에서는, 법원이 성적 목적성이 아닌 분노감 표출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 출처 : https://www.lawandgood.com/posts/lawyer-column/%EC%84%B1%EB%B2%94%EC%A3%84/lc-4746

5. 공무원의 통매음 사례

직업적 특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례: 공무원이 PC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여성으로 보이는 닉네임을 사용하던 이용자에게 성적 희롱과 욕설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될 경우 공무원 직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통매음은 1대1 채팅에서도 성립될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 출처 :  https://crime.gammyung.com/bbs/board.php?bo_table=succession_case&wr_id=1312&page=19

 

 

⭕ 통매음 무혐의 사례

반면, 어떤 경우에는 통매음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성적 목적성이 없는 경우

통매음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성적 목적성인데, 이 목적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목소리톡이라는 어플에서 상대방에게 '성행위를 하자'는 음성을 남겼지만, 이것이 성적 욕망이 아닌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행동이었으며, 성적 욕망을 증명할 방법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특히 롤과 같은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하여 화가 나서 성적 욕설을 한 경우, 상대방의 분노를 유발할 목적이었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https://www.cnk-law.com/114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통매음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도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에 동의했거나 유도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사례: 카카오톡으로 서로 섹드립도 하고 성적인 농담도 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던 두 사람 사이에서, 한쪽이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대화 내용을 살펴보니 피해자가 먼저 음란한 글을 전송하는 등 명시적으로 성적 대화에 동의한 정황이 있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는 경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닌 경우

판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사례: 사내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섹스'라고 전송한 의뢰인이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파악한 결과, 고소인이 의뢰인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인해 화가 나서 한 발언일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음을 주장했고,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어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학생들 간의 상호 동의 사례

미성년자 간에도 상호 동의가 있었다면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고등학생이 통매음으로 경찰에 피소된 사례에서,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가 음란한 대화에 적극 참여했다는 것을 입증했어요. 피해자는 피의자가 두려워 거부 의사를 내비치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욕설을 일삼았던 정황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통매음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성적 목적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히 화가 나서, 분노를 표출하는 목적이었다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대화 맥락 속에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 정황이 있는지, 해당 발언 전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서 통매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무혐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통매음 관련 최신 판례 동향

통매음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 동향을 살펴보면 어떤 경우에 통매음이 성립되고, 어떤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1. 성적 표현의 범위 확대

과거에는 매우 노골적인 성적 표현만 통매음으로 인정되었지만, 최근에는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판례 동향: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은 시대와 사회 분위기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명백히 성적인 단어가 아니더라도 맥락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피해자 감정 중시

최근 판례는 객관적인 표현 자체보다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례 동향: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은 객관적 기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같은 표현이라도 상황과 맥락, 그리고 피해자의 감정에 따라 통매음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해요.

3. 온라인 플랫폼 특성 고려

최근 판례는 각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과 사용자 문화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례 동향: 서울고등법원은 "게임 채팅에서의 표현은 일반적인 메신저와는 다른 문화적 맥락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명백한 성적 표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 통매음 혐의 시 대응 방법

만약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증거 수집 및 보존

통매음 혐의를 받았다면, 관련된 모든 대화 내용과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중요 증거:

• 전체 대화 내용 (앞뒤 맥락 포함)
• 상대방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해당 발언의 의도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

2. 성적 목적성 부재 입증

통매음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목적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해당 발언이 단순한 농담이었거나,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3. 합의 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시도해 보세요.

4. 전문가 상담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 통매음 혐의 시 법적 절차

통매음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수사 과정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경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주요 절차:

1. 고소장 접수
2. 출석요구서 발송
3. 경찰 조사 (피의자 신문)
4. 증거 수집 및 분석
5. 수사 결과 검찰 송치

2. 검찰 처분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능한 처분:

1. 기소: 정식 재판 진행
2. 기소유예: 범죄 성립하나 정상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음
3. 무혐의: 범죄 성립하지 않음
4. 혐의없음: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3. 재판 과정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통매음은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으로, 보통 2~3회 정도의 공판이 열립니다.

 

재판 절차:

1. 공소장 접수
2. 공판 준비
3. 증거 조사
4. 최종 변론
5. 판결 선고

 

 

⭕ 통매음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통매음 혐의를 예방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 대화 시 주의사항

온라인에서 대화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반응과 감정을 고려하세요. 특히 성적인 농담이나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한 농담이라도 상대방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 있어요.

 

3. 화가 났을 때 대응 방법

화가 났을 때는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감정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 공유 금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공유하는 행위는 통매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 채팅방이나 SNS에서 이런 콘텐츠를 공유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해요.

 

 

⭕ 통매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통매음에 대해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1.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인가요?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친고죄도 아닌 일반 형사범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기소유예 등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2. 통매음 전과가 남나요?

네, 통매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는 성범죄 전과로 분류되어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벌금형이라도 통매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게 됩니다.

 

3.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다면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통매음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은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나 성적 목적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유도가 있었다는 증거는 방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4. 통매음 고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통매음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즉,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증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통매음의 성립 요건과 무혐의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목적성과 성적 수치심 유발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에서의 대화나 소통 시 상대방의 감정과 반응을 고려하는 것이에요.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므로, 평소에 온라인 대화 시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혐의를 받게 된다면 증거를 보존하고, 성적 목적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오늘의 핵심

• 통매음은 성적 목적성과 성적 수치심 유발이 핵심 요건
• 단순 욕설과 통매음은 명확히 구분됨
• 무혐의 사례의 핵심은 성적 목적성 입증 실패
• 온라인 소통 시 성적 표현에 주의해야 함
• 혐의 시 증거 보존과 전문가 상담이 중요

📢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