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뜻 및 성립요건, 신고하는법

통매음, 이 생소한 용어가 최근 SNS와 온라인 게임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줄임말인 통매음은 단순한 욕설과는 다른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2020년 벌금이 2천만원으로 상향되면서 고소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어떤 행위가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보세요. 랜덤채팅이나 게임 중 부주의한 발언 하나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통매음'이라는 단어를 접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게임이나 SNS에서 대화 중 상대방이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밤잠을 설칠 정도로 불안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통매음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지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통매음의 정확한 의미부터 성립요건, 처벌 수위,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온라인 활동 중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정보를 확인하세요.

 

목차

1. 통매음 뜻과 법적 근거
2. 통매음 성립요건 4가지
3. 통매음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4. 통매음 신고하는 방법
5. 통매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6. 통매음 성립요건의 실제 적용과 최근 동향

통매음 듯 성립요건 어떻게 되나? 신고는?

 

 

⭕ 통매음 뜻 및 법적 근거

통매음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사실 이 단어는 법률 용어가 아닌 일종의 줄임말인데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볼게요.

1. 통매음의 정확한 의미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말 그대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해요. 단순한 욕설이나 모욕과는 다른 성범죄의 일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게임 내 채팅 등 모든 종류의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랜덤채팅이나 온라인 게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통매음의 법적 근거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을 살펴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률에 따르면 통매음은 단순히 불쾌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한 행위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합니다.

3. 통매음과 다른 범죄와의 차이점

통매음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 공연성 불필요: 모욕죄는 공연성(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필요하지만, 통매음은 1:1 대화에서도 성립 가능합니다.
• 특정성 불필요: 특정 대상을 지목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어요.
• 성적 요소: 일반적인 욕설과 달리 반드시 성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처벌 수위: 일반 모욕죄(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이 무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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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성립요건 4가지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이 있어요. 이 요건들을 모두 만족해야만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1. 성적 욕망 목적성

통매음의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화를 내기 위한 목적이라면 통매음으로 성립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게임 중 화가 나서 "느금마 창녀"라는 패드립을 했다면, 이는 성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만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통매음보다는 모욕죄에 가깝습니다.

 

법원은 성적 목적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 행위의 동기와 경위
• 피해자와의 관계
• 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상황
• 행위의 내용과 방식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 2016노147 판결에서는 "객관적인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킬 만하다고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성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바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명시했어요.

2. 통신매체 이용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직접 대면해서 음란한 말을 하거나 편지와 같은 비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아닌 다른 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통신매체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 전화,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 앱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
• 온라인 게임 내 채팅
• 랜덤채팅 앱
• 이메일
• 화상통화

특히 최근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한 통매음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더 쉽게 범죄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끄럽거나 불쾌한 감정을 넘어서 인격적 존재로서 수치심이나 모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해야 해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예시:

•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나 제안
• 상대방의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하는 발언
•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전송
•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상세한 내용
• 성적 비하 발언

이러한 판단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과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이루어집니다. 개인마다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4. 상대방에게 도달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란한 정보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보냈지만 상대방이 확인하지 않았거나, 전송에 실패한 경우에는 미수에 그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랜덤채팅과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도,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성(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없어도 성립되기 때문에, 1:1 대화에서도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어요. 이 점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입니다.

 

 

⭕ 통매음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정 처벌 수위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0년에 벌금형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되었어요. 이는 통매음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 양형 기준

양형위원회는 통매음 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형 기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경	기본	가중
6개월 이하의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실제 형량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의 수단과 방법
• 범행 횟수
• 피해자와의 관계
• 피해자의 연령(미성년자인 경우 가중)
• 피해 정도
• 반성의 정도
• 합의 여부

3. 보안 처분

통매음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등의 보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와 같이 사회적 책임이 큰 직업을 가진 사람이 통매음으로 처벌받게 되면 직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A씨는 통매음 혐의로 집행유예 및 보안처분을 받고 공무원 직위를 박탈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4. 합의와 처벌 감경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사건의 심각성,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 통매음 신고하는 방법

통매음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 방법과 처리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 신고 방법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접속
2.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
3. 신고서 작성 (사건 내용, 피해 상황 등 상세히 기재)
4. 증거자료 첨부 (채팅 내용, 스크린샷, 녹음파일 등)
5. 신고서 제출

온라인으로 신고한 경우, 14일 이내에 실제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정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절차를 조금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한 예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경찰서 방문 신고 방법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경찰서 민원실 방문
2. 고소장 작성 (미리 작성해 가는 것도 가능)
3. 신분증 제시
4. 증거자료 제출
5. 진술 조사 (필요시)

경찰서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 제출 후에는 접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아요.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증거 수집 방법

통매음 신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해두세요:

• 대화 내용 스크린샷: 전체 대화 흐름이 보이도록 캡처
• 음성 녹음 파일: 통화 내용이 있다면 녹음
• 영상 증거: 화상통화 등의 영상이 있다면 저장
• IP 주소 정보: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IP 정보 확보
• 목격자 진술: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진술 확보

증거 수집 시 주의할 점은 원본 증거를 훼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크린샷을 찍을 때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하고, 대화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지 마세요. 증거 조작은 역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소장 작성 요령

효과적인 고소장 작성을 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1.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게 기술하세요.
2. 통매음의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작성하세요.
   • 성적 욕망 목적이 있었다는 점
   • 통신매체를 이용했다는 점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
   •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점
3.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객관적 사실 위주로 작성하세요.
4. 증거자료 목록을 명시하고 각 증거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설명하세요.
5. 피해 정도와 처벌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세요.

전문적인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신고 후 진행 과정

통매음 신고 후 일반적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장 접수: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2. 사건 배당: 담당 수사관 지정
3. 피해자 조사: 추가 진술 및 증거 확인
4. 피의자 소환 조사: 가해자 소환 및 조사
5. 수사 결과 결정: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6. 검찰 처분: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7. 재판 진행: 기소된 경우 재판 진행
8. 판결 선고: 유죄 또는 무죄 판결

신고부터 판결까지는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성이나 법원 사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통매음 성립요건의 실제 적용과 최근 동향

통매음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365명이었던 피해자 수가 2022년에는 1만 563명으로 7배 이상 증가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피해자의 63.3%가 여성이며, 그중에서도 30세 이하 여성이 전체 피해자의 48.9%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온라인 게임이나 SNS에서의 성차별적 환경이 실제 성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 발생하는 통매음 사례가 많은데, 이는 게임 내 경쟁 구도와 익명성이 결합되어 공격적인 언어 사용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한편, '통매음 헌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들은 사소한 말다툼 중 나온 성적 표현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통매음 벌금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이러한 악용 사례가 더욱 증가했어요.

 

법원의 판단 기준도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게임 중 분노 표출 목적으로 한 성적 표현에 대해 "성적 목적성이 없다"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 이는 통매음의 성립 요건, 특히 '성적 목적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통매음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는 단순히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법리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통매음 성립요건의 핵심은 '성적 목적성'과 '성적 수치심 유발'인데, 이는 주관적 요소가 강하여 판단이 쉽지 않아요. 따라서 온라인에서 대화할 때는 성적 표현을 자제하고,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현했을 때 즉시 사과하고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통매음은 친고죄인가요?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어요.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Q: 게임 중 화가 나서 한 패드립도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단순히 화가 나서 한 패드립은 일반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매음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패드립이 구체적인 성적 행위 묘사나 성적 제안을 포함한다면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든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은 자제하는 것이 좋아요.

 

Q: 통매음 신고 시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A: 증거 없이 단순 진술만으로는 통매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없이는 유죄 판결을 내리기 어려워요. 따라서 통매음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미성년자가 통매음 피해를 입었을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형 기준에서 피해자의 연령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더 엄중하게 처벌해요.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이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통매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요.

 

Q: 통매음으로 처벌받으면 전과자가 되나요?

A: 네, 통매음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기록은 범죄경력자료로 관리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특히 성범죄 전과는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초범이고 경미한 사안인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Q: 통매음과 성희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통매음은 형사법상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반면 성희롱은 주로 민사상 불법행위나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예요.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하지만, 성희롱은 직접 대면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매음은 '성적 욕망 목적'이 필요하지만, 성희롱은 그러한 목적이 없어도 성립될 수 있어요.

 

Q: 통매음 고소 시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A: 통매음 사건의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사건의 심각성,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더 높거나 낮을 수 있어요. 합의금 협상 시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고소는 무고죄나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익명으로 통매음을 신고할 수 있나요?

A: 완전한 익명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고소인의 신원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경찰에 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익명으로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원 노출이 걱정된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 마치며

지금까지 통매음의 의미부터 성립요건, 처벌 수위,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통매음은 단순한 욕설과는 다른 성범죄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예요.

 

온라인 공간에서 우리는 종종 익명성에 기대어 평소보다 더 과감한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해요. 특히 게임이나 SNS에서 화가 났다고 해서 성적인 표현이 담긴 욕설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 오늘의 핵심

•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근거합니다.
• 성립요건은 ①성적 욕망 목적성 ②통신매체 이용 ③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④상대방 도달입니다.
•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성범죄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피해 시에는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패드립과 같은 단순 욕설과는 구별되지만, 상황에 따라 통매음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 사용과 건전한 소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활동을 한다면, 통매음과 같은 범죄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모두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통매음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나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온라인 활동이 항상 즐겁고 안전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