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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 전공의 복귀 조건

by 우리 몸을 탐험하는 과일공주 2024. 4. 18.

최근, 의료계에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하면서, 해당 사태의 해결을 위한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 20명을 대표하여 류옥하다 씨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복귀를 조건으로 내건 여러 요구 사항들을 기자회견에서 상세히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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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조건

이들이 제시한 요구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 군 복무 기간의 단축
  • 의료 사고 발생 시 법적 부담의 완화
  • 전공의들의 노조와 파업권 보장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경질
  • 고된 업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
  • 전공의들을 강제노동에 시키는 현행 조항의 폐지

 

특히, 군 복무 기간 단축과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강하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한 사직한 인턴은 현재의 군 복무 기간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료계를 향한 젊은 인재들의 발길이 끊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 의료 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의료진을 보호할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소송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류옥하다 씨는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전공의들의 생각을 담은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의료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다음을 요구했습니다:

  • 의대 증원과 의료 패키지 백지화
  • 구체적 필수 의료 수가의 인상
  • 수련 환경의 개선
  • 보건복지부 장관 등 고위 관료들에 대한 인적 변화

이번 사태를 통해 전공의들이 처한 어려운 근무 환경과 처우, 그리고 의료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제시된 요구 사항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많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부와 관계 기관의 신속하고 현명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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