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조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방법 총 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조건이 2024년 11월까지 확대되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구분부터 온라인 신청방법, 필수 서류까지 실제 신청 시 놓치기 쉬운 핵심 정보를 한 번에 정리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조건이 어떻게 될까?

 

코로나19가 길어지고 그 후로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버티기 힘든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는 새출발기금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더구나 2025년 들어 지원 대상이 대폭 넓어지면서 기존에 제외되었던 많은 소상공인들도 이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읽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최대 15억원 채무조정 기회와 실제 신청에서 자주 일어나는 실수들을 피하는 방법까지 모두 정리했다. 필자가 직접 확인한 최신 정보들이니 끝까지 읽어보길 바란다.

 

목차

1. 새출발기금 2025년 확대 내용
2. 신청조건 상세 분석
3.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4. 필수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5. 지원 내용과 혜택 총정리

핵심 내용만 보실 분은 하단 핵심 정보 정리를 보시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2025년 달라진 점과 확대 내용

1. 새출발기금 제도 개요

구분	내용
제도 성격	정부 지원 채무조정 프로그램
목적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주요 기능	- 상환기간 연장- 금리 부담 완화- 원금 조정 지원

2. 2025년 주요 변경사항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원 대상이 넓어진 것이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한 경우만 해당되었는데, 2024년 11월까지로 5개월 더 넓어졌다. 이로 인해 2024년 하반기에 창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소상공인들도 새출발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교육 이수 시 추가 혜택

폐업했거나 부실 상태인 사람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취업이나 재창업 교육을 받은 후 성공할 경우 원금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도 즉시 해제되는 혜택이 추가되었다. 다만 민간기관 주관의 교육은 우대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4. 신청 기간 및 횟수 제한

신청기간은 2026년 말까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딱 1번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지원으로 다시 조정받을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번 확대가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인 듯하다. 왜냐하면 실제 현장에서 2024년 하반기에 창업한 소상공인들이 높은 금리와 경기 불황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신청조건 상세 분석 -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구분

1.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차이점

새출발기금 신청조건을 정확히 알려면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이 둘의 차이를 모르면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를 말한다. 이미 연체 상황이 현실이 된 경우로, 추심을 받고 있거나 강제로 재산을 빼앗길 위험에 놓인 상황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미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다.

 

부실우려차주는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이용한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연장이 어려운 차주, 국세나 지방세, 관세를 체납해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올라간 차주 등이 해당한다.

2. 사업 영위 기간 조건

사업을 한 기간도 중요한 조건이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휴업이나 폐업 상태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문 닫은 가게라도 신청할 수 있다.

3. 제외 업종

다만 제외되는 업종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로,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나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1. 온라인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자. 먼저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간 후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한다. 그 다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올린다. 신청이 끝나면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번호가 있어야 나중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추가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중소벤처24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받아야 한다. 다만 이 확인서는 제출할 필요는 없고 받기만 하면 된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런 절차가 있다.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방문할 때는 신청서와 모든 필수 서류를 가져가야 하며, 상담을 받은 후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미리 예약이 필요한 센터도 있으므로 가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냥 갔다가 헛걸음할 수 있다.

3. 본인인증 방법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를 쓸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공동인증서는 PC에서만 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4. 신청 후 진행 과정

신청 후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아두어야 한다. 신청서와 서류를 접수한 후 서류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하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다. 심사가 끝나면 지원 승인 여부가 통보되는데, 평균 1~2개월 정도 걸린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 미리 알아두자.

필수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와 주의사항

1. 필수 서류 목록

새출발기금 신청 시 서류가 빠지면 자동으로 반려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서류 미비로 반려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한다.

 

다음 표는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들이다:

구분	필요 서류	발급처
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재무제표 또는 매출 증빙 자료	국세청, 회사
대출 관련	대출 연체 증빙 서류, 대출 상환 내역서,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금융기관
세금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기타	손실보상금 수령 증명서(해당자만), 소득금액증명원	관련 기관

2. 추가 서류

추가로 필요할 수 있는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과 기타 사업 운영 관련 증빙 자료다. 이는 개별 상황에 따라 요청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3. 주의사항

중요한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다.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받은 것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연체 30일 이상 요건을 맞춰야 하며,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중복 신청 시 거절될 수 있으므로 기존 신청 이력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한다.

필자 생각에는 서류 준비가 가장 까다로운 부분인 것 같다. 특히 폐업한 상태라면 일부 서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다.

지원 내용과 혜택 총정리

1. 지원 한도 및 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 가능한 대출 한도는 최대 15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담보대출 10억원과 무담보대출 5억원으로 나뉜다. 사업이나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 대상이다.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된다.

2. 부실차주 지원 내용

부실차주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을 주고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이 가능하다. 원금 조정은 가진 재산을 반영해서 0~80%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

3. 부실우려차주 지원 내용

부실우려차주는 주로 금리 조정을 받는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만기 연장, 금리인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된다.

4. 즉시 혜택

특별히 주목할 혜택은 채무조정 신청 즉시(다음날부터) 추심이 멈추고 강제집행이 중지된다는 점이다. 이는 당장 추심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솔직히 이것만으로도 신청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5. 신용정보 변동

신용정보 변동도 알아두어야 한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사라지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올라간다. 하지만 1년간 제대로 갚으면 채무조정 정보도 사라진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쓴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6. 채권자 변동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채권이 이동한다. 보증부채권의 경우 보증기관으로 이동하며,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도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채권이 이동한다.

 

필자가 분석해본 바로는 실제 지원 성과가 상당히 의미 있어 보인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제도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Q. 새출발기금 신청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
A. 일부러 반복해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딱 1번만 가능하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다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Q. 폐업한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
A.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한 경우라면 휴업이나 폐업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폐업신고나 휴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Q.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
A.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취소한 날로부터 3개월(90일)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Q. 어떤 대출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나?
A. 다음 대출은 지원 제외된다:

• 개인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 대출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
A.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평일 09:00~18:00)
⚠️ 보이스피싱 주의: 공식 콜센터 외에는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음

글을 마치며

핵심 내용 총 정리

• 지원 대상: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업 영위 소상공인·자영업자
• 신청 한도: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신청 방법: 온라인(새출발기금.kr, 캠코) 또는 오프라인
• 핵심 혜택: 신청 즉시 추심중단, 원금 최대 90% 감면
• 문의처: 1660-1378 (평일 09:00~18:00)

신청은 딱 1번만 가능하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하길 바란다. 더구나 서류가 부족해서 반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콜센터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본 글은 일반인이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참고용 글이며, 개별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상담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정책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