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영국에서는 새로운 '담배 퇴출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들이 영국 내에서 담배를 영구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2009년생부터는 영국에서 담배를 합법적으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인데요.
이 법안은 리시 수낙 총리의 제안으로, 지난해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처음 발표된 후 약 6개월 만에 영국 하원의 중간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법안의 주요 내용
-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들은 영국에서 담배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 2027년부터는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을 매년 한 살씩 높여, 점차 담배 구매가 불가능한 연령대를 확대합니다.
- 이 법을 어기고 담배를 판매하는 상점에는 100파운드(약 17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회용 제품을 금지하고, 청소년을 겨냥한 향이나 포장, 판매 방식을 제한합니다.
정부는 이 법이 '비흡연 세대'를 만들어 심장 질환, 폐암 등 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그로 인해 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영국에서는 현재 국민 중 약 13%가 흡연자로, 매년 8만 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보수당 내에서는 큰 반발이 있습니다. 보수당 의원 중 57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106명은 기권했는데요. 보리스 존슨 전 총리와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이 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보건 경찰'이 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케미 베이드녹 산업부 장관은 이 법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법 집행 부담이 민간에 전가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하원을 통과해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며, 상원 최종 표결은 이르면 오는 6월 중순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금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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