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장 양식 및 고소방법: 셀프 고소도 가능한 육하원칙 작성법과 무료 서식 공유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해야 할 상황이라면 누군가가 허위 사실로 나를 고소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2016년 3,617건에서 2021년 4,13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무고 피해자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없이도 직접 작성 가능한 셀프 고소장 양식과 작성법을 알려드릴게요.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목차

1. 무고죄의 개념과 법적 근거
2. 무고죄 고소장 작성법 (육하원칙)
3. 무고죄 고소장 제출 방법
4. 무고죄 고소장 무료 서식 및 작성 예시
5. 자주 묻는 질문(Q&A)

 

무고죄 고소장 양식 및 고소방법

 

무고죄의 개념과 법적 근거

무고죄는 한자어 그대로 풀이하면 거짓 신고를 한 죄로,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해요.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이며, 부수적으로는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합니다. 즉, 허위 고소로 인해 국가 기관이 불필요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이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트에 잘 정리를 했으니 참고하세요. 아래 글에서 무고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괜히 요건 충족도 안되는데, 고소장 작성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무고죄 뜻 성립요건: 판례로 알아보는 허위 신고와 정당한 신고의 경계

 

무고죄 고소장 작성법 (육하원칙) 상세 가이드

무고죄 고소장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육하원칙에 따라 고소사실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에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1. 고소사실 작성법 (육하원칙)

육하원칙에 따른 작성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쉽게 이해하고 핵심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줘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해보세요.

 

👉  누가 (Who) - 피고소인의 특정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기재하고,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관계를 설명해야 해요. 직장 동료, 거래 관계, 지인 등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  언제 (When) - 정확한 시점

무고 행위가, 언제 일어났는지 연도, 월, 일, 시간까지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2025년 3월 15일 오후 2시경"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  어디서 (Where) - 장소의 특정

무고 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해요. 예를 들어 "서울 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또는 "인터넷 카페 (카페명)의 게시판에"와 같이 명시하세요.

 

👉  무엇을 (What) - 허위 신고/고소 내용

피고소인이 어떤 허위 사실을 신고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예를 들어 "고소인이 2025년 2월 10일 피고소인을 폭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음"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  어떻게 (How) - 무고 방법

피고소인이 어떤 방식으로 무고 행위를 했는지 상세히 기재해요. 예를 들어 "서면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음" 또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진술하였음" 등의 방법을 명시하세요.

 

👉 왜 (Why) - 무고 동기

피고소인이 왜 허위 신고를 했는지 그 동기를 추정하여 기재하세요. 채무를 면하기 위해, 개인적 감정에 의해, 고소인을 괴롭히기 위해 등 동기를 설명하면 됩니다.

2. 확장된 육하원칙 (8하원칙) 적용

추가적으로 다음 두 가지 요소도 포함하면 더 명확한 고소장이 됩니다:

• 누구와 함께 (With whom): 피고소인이 다른 사람과 공모했다면 그 정보도 포함
• 어떤 방법으로 (By what means): 허위 증거를 조작했거나 특정 수단을 이용했다면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기재

3. 고소이유 및 증거자료 작성법

고소이유 작성 포인트

고소이유는 왜 피고소인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1.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는 내용
   • 피고소인이 신고한 내용이 왜 사실이 아닌지 객관적으로 설명하세요.
   •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서술과 함께, 피고소인의 주장이 왜 허위인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세요.
2. 피고소인의 고의성 강조
   • 피고소인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 예를 들어 "피고소인은 사건 당일 고소인이 해외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와 같이 작성하세요.
3. 무고 행위로 인한 피해 기술
   • 무고로 인해 고소인이 입은 피해(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 등)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4. 증거자료 제시 방법

무고죄 고소에서는 증거자료가 특히 중요해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세요.

1. 직접 증거
   • 피고소인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고소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나 이메일
   • 피고소인의 허위 사실 인지를 입증하는 녹음 파일이나 증인 진술
   • 피고소인이 타인에게 고소인을 괴롭히겠다는 의도를 밝힌 증거
2. 간접 증거
   • 피고소인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알리바이 증거(CCTV, 위치 기록 등)
   • 피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물적 증거(영수증, 기록물, 사진 등)
   • 피고소인과의 관계나 갈등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3. 증거 목록 작성법
   • 각 증거에 번호를 매겨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 각 증거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 예: "증거1: 2025년 3월 15일 고소인의 해외 출입국 기록 (피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고소인이 국내에 없었음을 입증)"

무고죄 고소장 작성 시 주의사항

1. 과장이나 추측 금지
   •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내용은 작성하지 마세요.
   • 사실관계만 객관적으로 서술하세요.
2. 감정적 표현 자제
   •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작성하세요.
   • "피고소인의 악랄한 행위" 같은 표현보다 "피고소인의 행위"와 같이 중립적으로 표현하세요.
3. 증거 확보의 중요성
   • 증거 없이 고소할 경우 오히려 역무고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 특히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고의성 입증이 핵심이에요.

무고죄 고소장 작성은 단순히 본인이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객관적 사실과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성공적인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피고소인의 고의성(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무고죄 고소장 제출 방법

작성된 고소장은 적절한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1. 직접 방문 접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증거자료를 함께 지참하세요.

 

특수한 경우(경찰이 저지른 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에는 검찰청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2. 등기우편 접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어요. 이 경우 피고소인 주소지 또는 범죄와 관련된 관할 경찰서로 발송하면 됩니다.

 

고소장 접수 후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장 접수 후 통상 1~2달 이내에 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 그 후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모든 조사는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3. 온라인 접수

일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고소장 제출이 가능할 수 있으나, 무고죄와 같은 중요 사안은 직접 방문이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제출 후 고소장 내용 확인 방법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아래 정보공개청구 웹사이트 통해 약 10일 이내에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 무고죄 고소장 작성 예시

 

 

 

고 소 장

 

고소인 성명: 김정직
주민등록번호: 840415-1**
직업: 회사원 (ABC 주식회사 과장)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우편번호: 06123)
전화번호: 010-1234-5678
이메일: kimjj@email.com

 

 

피고소인 성명: 이허위
주민등록번호: 850512-2** (알 경우만)
직업: 회사원 (ABC 주식회사 대리)
주소: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45 (우편번호: 06511)
전화번호: 010-8765-4321
고소인과의 관계: 직장 동료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사실

1. 당사자의 관계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ABC 주식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 고소인은 마케팅팀 과장이고 피고소인은 같은 팀 대리입니다.
2. 금전 대여 경위 및 차용증 작성
   피고소인은 2024년 3월 10일 14시경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스타벅스 역삼점'에서 개인적인 급전이 필요하다며 고소인에게 500만원을 2개월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그 자리에서 즉시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소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하였으며, 피고소인은 그 자리에서 직접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해당 차용증에는 "2024년 3월 10일 차용금액 500만원, 변제기일 2024년 6월 15일, 이자 월 5%"라는 내용과 피고소인의 자필 서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허위 고소 행위
   그런데 피고소인은 2024년 3월 20일경 자신이 직접 작성한 차용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 500만원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4. 피고소인의 고의성 및 목적성
   피고소인은 분명 자신이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용금 상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소인을 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통해 명백히 입증됩니다:
5. 1) 피고소인이 작성 당시 카페 CCTV에는 피고소인이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습니다.
   2) 고소인의 피고소인에게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합니다.
   3) 피고소인이 작성한 차용증 원본에 대한 필적 감정을 통해 피고소인의 것임이 확인됩니다.
   4) 차용증 작성 당시 함께 있었던 목격자 박목격(010-9999-8888)의 증언이 있습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소인은 자신의 채무를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고소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 한 것으로, 이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증거자료

 

1. 피고소인이 자필로 작성한 차용증 원본
2. 고소인의 피고소인 계좌로의 500만원 송금 금융거래내역서
3. 피고소인의 차용증 작성 당시 카페 CCTV 영상 (스타벅스 역삼점, 2024.3.10. 14:00~15:00)
4. 목격자 박목격의 사실확인서
5. 피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사본 (정보공개청구 자료)
6. 카카오톡 대화 내용 (금전 대여 관련 사전 논의 증거)

 

위와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피고소인의 악의적인 허위 고소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일

고소인 김정직 (서명 또는 인)

 

 

서울 강남경찰서장 귀중

 

 

무고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Q&A)

Q: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A: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가 경과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무고 피해를 입었다면 가능한 빨리 고소하는 것이 좋아요. 참고로 2007년 12월 21일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무고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었어요.

 

Q: 상대방이 나를 고소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면 무조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단순히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신고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허위 신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무고죄 고소를 위한 증거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A: 무고죄 고소를 위해서는 "피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고소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메일, 메시지, 녹음, 제3자 증언 등 허위 신고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해요.

 

Q: 고소장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A: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고소인이 2명 이상이고 주소지가 모두 다른 경우에는 피고소인들 중 1명의 주소지를 선택하여 고소할 수 있어요.

 

Q: 무고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형법 제156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 피해 정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해요.

 

Q: 신고 내용 중 일부만 허위인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A: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 성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과장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위 부분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정도로 중요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무고죄 고소장 작성 방법과 제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고소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신고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고죄 고소장 작성의 핵심은:

•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근거한 작성
• 육하원칙에 따른 명확한 사실관계 기술
• 허위 신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 확보

무고로 인한 피해는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고소를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위에서 안내해 드린 방법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장해 드려요.

 

법률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 요건에 대한 이해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어요.

 

⚠️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에 적용할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