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뜻과 법적 책임, 사례로 알아보는 범죄 성립 기준

증거인멸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건 증거를 없애는 것과 타인의 사건 증거를 없애는 것의 차이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증거인멸죄의 정확한 의미와 성립 요건을 살펴보겠다.

 

또한 실제 처벌 사례를 통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알아보겠다.

 

목차

1. 증거인멸죄 기본 개념과 법적 정의
2. 증거인멸죄 성립 요건 3가지
3. 본인 사건 vs 타인 사건 증거인멸 차이점
4. 증거인멸죄 처벌 기준과 양형
5. 실제 사례로 보는 증거인멸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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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뜻과 법적 책임, 사례로 알아보는 범죄 성립 기준

증거인멸죄 기본 개념과 법적 정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숨기는 범죄다. 또한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리고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 관련 증인을 숨기거나 도망가게 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서 '타인'이라는 표현이 핵심이다.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라도 동시에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인 경우에는 증거인멸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겪는 듯하다.

 

증거인멸죄가 적용되는 사건은 형사사건과 징계사건에 한정된다. 그래서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에서의 증거를 없애는 것은 이 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증거란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이든 이익이 되는 것이든 관계없다.

 

인멸의 의미는 단순한 물질적 파괴뿐만 아니라 증거의 가치나 효용을 없애거나 줄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문서를 찢어서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것도 해당된다. 또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곳에 숨기는 것도 모두 포함된다.

 

더욱이 현재는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높아져서 이런 행위들이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다.

 

증거인멸죄 형량, 법원 판례로 보는 실제 선고 수위 - infor.kimnyeosa

 

증거인멸죄 성립 요건 3가지

증거인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할 세 가지 요건이 있다.

인멸 대상이 증거일 것

첫 번째 요건은 없앤 대상이 증거여야 한다는 점이다. 증거가 되는 물건이나 서류, 디지털 기록 등이 증거인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함부로 없애거나 숨기거나 변조하는 행위가 성립요건에 해당한다.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멸 행위: 범인이 증거될 만한 것을 모조리 없애거나 감추는 행위다. 또한 증거에 대한 물질적 파괴뿐만 아니라 증거가 될만한 효용과 가치를 없애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은닉 행위: 남의 물건이나 범죄인을 감추어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하는 행위다. 그리고 증거를 찾기 어렵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위조와 변조 행위: 위조란 범행의 증거를 새로운 증거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또한 변조는 기존에 있던 증거를 가공하여 바꾸는 것을 말한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파일 삭제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증거인멸 형태인 것 같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일 것

두 번째 요건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자신의 사건이 아닌 타인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는 행위가 범죄로 여겨진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을 타인에게 시켜서 실행한 경우에는 증거인멸 교사죄에 해당하여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그래서 형법 제31조에 따르면 타인을 시켜서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

 

필자 생각에는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지점인 것 같다. 자신의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타인에게 부탁하는 순간 교사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범행에 고의성이 있을 것

세 번째 요건은 범행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의도가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의도성 없이 실수로 증거를 없애게 된 경우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전주지방법원 2021고단1143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판례 분석

 

본인 사건 vs 타인 사건 증거인멸 차이점

증거인멸죄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점은 본인의 사건인지 타인의 사건인지다. 이 차이에 따라 처벌 여부가 완전히 달라진다.

본인 사건 증거인멸은 무죄

자기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라는 남성이 불법 촬영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자신의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린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A에게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없앴다고 하자. 그러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타인 교사 시 증거인멸 교사죄 성립

하지만 자신의 사건 증거인멸을 타인에게 부탁한 경우는 다르다. 위 사례에서 A가 친구 M에게 "내 휴대전화를 산 속에 버려서 찾을 수 없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자. 그리고 M이 이를 실행한 경우 A에게는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대법원은 타인을 시켜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게 한 경우를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는 실제로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정된 바 있다.

친족 간 특례 적용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을 할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여기서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한다.

친족 범위	구체적 대상
8촌 이내 혈족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사촌, 6촌, 8촌 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등
배우자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예를 들어, 횡령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던 남편이 아내에게 횡령 관련 서류를 감추라고 지시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아내는 증거인멸 행위를 하였지만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특칙으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는 경우라면 친족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인멸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

증거인멸죄 처벌 기준과 양형

증거인멸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리고 피고인이나 피의자, 징계 혐의자를 해칠 목적이 있는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하여 처벌한다.

양형 기준과 감경요소

양형위원회는 증거인멸죄의 감경요소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증거인멸 등이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도 감경요소로 고려된다:

• 없앤 증거가 복원된 경우
• 심신미약이 있는 경우
•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를 회복한 경우

 

타인 교사 시 동일한 처벌

형법에 따르면 타인을 시켜서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면 지시한 사람과 실행한 사람 모두 증거인멸죄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 사례로 보는 증거인멸죄 판단

삼성 특검 수사 관련 사례

삼성이 특검 수사에 대비해 '보안지침'을 내려보내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는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래서 관련자의 증거인멸죄 처벌 문제가 불거진 사례가 있다. 이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직적으로 없앤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공범 관계에서의 증거인멸

공범 관계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증거를 없앴지만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 경우에 대한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없앴다고 하자. 그러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증거인멸 시점의 중요성

증거인멸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없애는 행위 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정식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증거를 없애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실수로 증거를 삭제한 경우에도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나요?
A: 증거인멸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한다. 의도성 없이 실수로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Q: 자신의 사건 증거를 직접 없애면 처벌받나요?
A: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직접 없애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타인에게 부탁해서 없애게 하면 교사죄가 성립한다.

 

Q: 민사소송 관련 증거를 없애도 증거인멸죄인가요?
A: 증거인멸죄는 형사사건과 징계사건에만 적용된다.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의 증거인멸은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Q: 가족이 대신 증거를 없애주면 어떻게 되나요?
A: 친족 간 특례가 적용되어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가 증거인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Q: 증거인멸죄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증거인멸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5년이다. 다만 해칠 목적이 있어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면 공소시효는 7년이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증거인멸죄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드렸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앨 때만 성립하며, 자신의 사건 증거를 직접 없애는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의 사건이라도 타인에게 부탁해서 증거를 없애게 하면 교사죄가 성립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친족 간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처벌받지 않지만, 이 역시 정확한 범위를 알고 있어야 한다.

 

📕 핵심 내용 총 정리

•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증거 인멸 시에만 성립
• 자신의 사건 증거를 직접 없애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음
• 타인에게 시켜서 자신의 사건 증거를 없애게 하면 교사죄 성립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에는 특례 적용
•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해칠 목적 시 10년 이하 징역
•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실수로 인한 증거 없앰은 해당 없음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