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처벌 및 신고방법 핵심정보 알려드립니다.

2024년 최신 뺑소니 사고 처벌 기준과 신고 절차를 총정리했습니다. 인명/물적 피해별 법적 책임, 보험 처리 요령, 증거 확보 방법까지 교통사고 전문가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운전 중 부주의로 차량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범'으로 처벌받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글 하나로 교통사고 발생 시 필수 대처 매뉴얼을 완벽하게 숙지하실 수 있습니다.

 

📋 목차

• 뺑소니 뜻
• 인명/물적 피해별 처벌 기준 비교
•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조치
• 뺑소니 신고방법
• 보험처리와 합의 시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TOP 5
• 글을 마치며

 

뺑소니 사고 처벌 및 신고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뺑소니 뜻

✔ 도로교통법상 뺑소니는 '구호의무 위반'으로 규정됩니다.
✔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사상자 구호와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성립됩니다.

 

뺑소니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과 달리, 단순히 사고 현장을 도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의무 위반'이라고 정의되고 있죠. 즉,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후 조치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첫 번째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것입니다.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해요. 두 번째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인근에 경찰이 있다면 그 경찰에게 경찰이 없다면 112에 신고를 하여 사고 난 장소, 몇 명이 얼마나 다쳤는지, 파손된 물건이나 얼마나 손괴가 되었는지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만 파손되고 파편이 없어 도로 통행에 위험하지 않고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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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물적 피해별 처벌 기준 비교

✔ 인명 피해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기본입니다.
✔ 물적 피해 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의 뺑소니는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뺑소니 사고의 처벌 기준은 피해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와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로 나눠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인피 사고 후 뺑소니 처벌 수위(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뺑소니 사고는 정말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돼요.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상을 입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요. 게다가 운전면허도 4년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뺑소니 사고로 운전면허는 취소가 되고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반면에 물적 피해만 있는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리돼요. 일명 물피 뺑소니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운전면허 벌점도 15점 부과됩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의 뺑소니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냈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예를 들어, 음주 상태에서 인명 피해 뺑소니를 저지르면 음주운전 수치에 따른 처벌 + 뺑소니로 특가법이 적용되어 사망이냐 상해냐에 따라 적용이 되는 거지요.

 

 

👉🏻 보험 처리 시 영향
뺑소니로 적발되면 보험 처리에도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각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전액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보혐료도 향후 3년간 20% 이상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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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조치

✔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고 현장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 신고 후 현장에서 사고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뺑소니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1. 인명 구조 최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명을 구조하는 거예요.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세요. 이러한 조치는 법적으로도 요구되는 의무입니다.
2. 증거 확보 다음으로는 사고 현장의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스마트폰으로 사고 위치와 차량 손상 부위를 꼼꼼히 촬영하세요. 특히 블랙박스 영상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블랙박스의 저장 시간은 기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목격자가 있다면 최소 2명 이상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적 절차 준수 마지막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에서 사고조사에 협조해야 해요. 이때 피해자와 나누는 대화는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좋아요.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 주의사항 사고 현장을 떠나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 생긴다면, 반드시 경찰이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이동 이유를 설명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조치를 차분히 따르면 뺑소니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당황스러운 상황이겠지만, 이 순서를 꼭 기억해두세요. 올바른 대처가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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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신고방법

✔ 신고내용은 간결하게 

✔ 상대 차량번호 색상 차종 필수로 확인하기

 

 

뺑소니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도망을 간다면 먼저 차량번호판과 색상 그리고 차종을 먼저 확인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제 휴대폰은 갤럭시 s21인데 전원버튼 2번 누르면 바로 카메라 모드로 되어 그 기능을 이용하여 상대방 차량을 찍습니다.

 

그리고 112에 신고를 한 후 먼저 "제 휴대폰 위치추적 해주세요. 여기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거나 찍어놓은 사진을 확인하여 차량번호 차종 색상을 말하고 어느 방향으로 도주를 하고 있는지 말하세요.

 

그리고 부상자가 있어 119가 필요하다면 부상자가 몇 명이고 어느 정도로 다쳤는지 말을 하세요. 

 

👉🏻 주의사항:  여기서 포인트는 최대한 신고 내용은 간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빨리 신고접수가 되어 바로 지역관서로 전달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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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와 합의 시 주의사항

✔ 보험사에는 사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 합의서 작성 시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 보험 처리와 합의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하면 나중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보험사 통보의 중요성

사고가 났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험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에서는 사고 발생 후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사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30일 이내 통보가 일반적입니다. 웬만하면 지체 없이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이 시간을 넘기면 보상이 거절될 수 있어요. 또한, 가해자가 직접 피해차 수리비를 지급하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TIP: 보험사에 연락할 때는 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현장 사진이나 영상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합의서 작성 시 주의점

• 공증의 중요성: 합의서는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공증을 받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증을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포괄적 문구 포함: 합의서에는 "이후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 서명과 도장: 지문 날인보다는 서명과 도장을 함께 찍는 것이 더 좋습니다.

👉🏻 주의사항: 합의서 작성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아요. 작은 실수로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 감정적 대응 자제: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객관적으로 대화하세요.
• 녹음 활용: 합의 과정을 녹음해 두면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충분한 시간 확보: 급하게 합의하지 말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이렇게 보험 처리와 합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잘 기억해 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 5

1. 피해자가 합의 후 추가 치료비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증된 합의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후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중대한 손해에 대한 청구권 보류"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 주차장에서 차량 스크래치를 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후 가능한 한 빨리 경찰(112)과 보험사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6시간 내 신고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신속한 신고가 권장됩니다.

3. 블랙박스가 없을 때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요?

사고 현장 주변의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조사 시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민간 CCTV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열람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찰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뺑소니 혐의로 오인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르면, 뺑소니는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사고 당시의 운행 기록이나 통행 기록 등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해외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에서의 교통사고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귀국 후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현지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글을 마치며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사건이지만, 그 후의 대처가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접촉 사고라도 현장을 떠나지 말고,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법적,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입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